건강보험 의료보험 계산 방법 총정리

한국의 건강보험은 모든 시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2023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4년 건강보험 정책 개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2023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점수 계산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19,500원
•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 (소득금액 - 336만원) X 0.2837112

 

재산점수 계산

• 재산 점수는 재산점수표에 따라 구합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

• 자동차 가액은 차량 구입가격 X 잔존가치율로 계산됩니다.
•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자동차 점수가 부여되며, 잔존가치율에 따라 자동차 점수를 얻습니다.

 

합계 계산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얻습니다.

 

최종 건강보험료 계산

• 최종 점수 X 208.4 (2023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B씨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5년전에 5천만원 국산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 소득점수: 1418점
• 재산점수: 535점
• 자동차점수: 0점
• 총 합계 점수: 1953점
• 건강보험료: 40만 7,005원

 

이 중 10%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수당 금액	201.5	205.3	208.4

 

등급	국산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이상 ~ 2년 미만	0.725	0.729
2년 이상 ~ 3년 미만	0.614	0.605
3년 이상 ~ 4년 미만	0.518	0.500
4년 이상 ~ 5년 미만	0.437	0.412
5년 이상 ~ 6년 미만	0.368	0.340
6년 이상 ~ 7년 미만	0.311	0.281
7년 이상 ~ 8년 이상	0.262	0.232
8년 이상 ~ 9년 미만	0.221	0.172

 

2024년 건강보험 개편 내용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정책에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 건강보험 급여 기준 및 항목 개선.
• MRI 및 초음파 검사 사용 제한으로 비용 효율성 개선.
•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적으로 조정.

 

재난젝의료비 지원 확대

• 과잉진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병으로 확대.
• 최대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및 재산 기준 완화.

 

건강보험 혜택 개선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치 도입.
• 병원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건강보험 남용 관리 강화

• 실손보험에 의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대응.
• 의료 이용 횟수가 1년에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본인부담 상한액 개선

• 환급액 차이 해소를 위해 상위 계층에도 별도 환급금 상한액 적용.
• 소득 5~7구간에서 소득세 인상 및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4년 정책 개선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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