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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출금하는 절차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는 압류된 통장으로부터 생계비를 출금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출금하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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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돈 때문에 상대방의 통장을 강제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통장 잔고가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하며, 잔고가 없는 통장은 압류될 수 없습니다. 이때, 통장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및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압류금지채권에 따른 최저생계비 출금

채권자의 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통장에서는 일반적인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

최저생계비를 출금하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작성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2.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번호 확인
  4. 압류된 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5. 신청취지 작성
  6. 신청취지에는 예시 그대로 작성하고, 마지막 금액에 185만원을 기입합니다.

  7. 통장 잔액 확인
  8.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잔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필요한 서류 제출
  10. 주민등록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은행별 계좌내역,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11. 은행에서 출금

모든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인용이 되면 은행에서 최저생계비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 규정

특별한 경우에는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등 특별한 금액은 압류될 수 없습니다.

마무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출금 절차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된 통장으로부터 생계비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제출이 중요한데요, 이를 올바로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분쟁관리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의 전 계좌를 조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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